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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대한 간단한 입장표명

오늘도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어김없이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집회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필자가 광화문을 지나다니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의 시위장면은 볼 수 없다. 그러나 비가 주륵주륵 오고있는 가운데에서 10명 남짓한 대학생들이 '재협상 요구'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그 장면은 (그 행위에 찬동을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대학생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대학생은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지식인이고, 자신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를 펼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필자에겐 집회에 참가를 못해서 눈물이 난다든지 죄책감이 든다든지 하는 마음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 정치성향 자체가 미묘하게 우향이었던 데다가, 옛날부터 굳혀온 사고방식 탓에 시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곱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시위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입장조차 표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번 시위에서 최대한 눈을 돌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본 논제가 '광우병'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미국소의 수입을 딱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블로그에 광우병에 대한 루머를 비판한 경험도 있었다. 더불어, 광우병 소를 먹는 것도 수입하는 것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마음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 역시 이번 시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딱히 '난 당신의 의견은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걸고 지킬 것이다!!' 이런 숭고한 의식 때문은 아니다.

그 이유를 - 필자는 참가할 의향이 없으면서 시위에는 반대하지 않게 된 이유- 간단히 써보고자 한다.

이유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시위의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역시 문제는 소통의 부재. (이것이 주된 시위의 이유가 아닌가? 아니, 아마 맞을 것이다. 광우병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권 3개월. 이명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명박은 ceo출신의 대통령이고, 사실 그의 모든  행동에서 ceo다운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 적어도 이번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 듯 싶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광우병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위가 중후반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은 정부가 보여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국민을 섬기려 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분노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폭력진압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물론 그야 이명박 본인이 일일히 진압 작전을 세우고 시행시키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이는 이명박 정권 하에 일어난 일이므로 그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시민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 이러한 태도가 선의에서 나온 것이든 어떻든간에, 국민의 눈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치 태도이다.

시위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협상내용.

이번 협상 내용은 필자 역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 30개월 이상의 수입조건과 그 세부내용 역시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20개월이라는 조건 자체가 워낙 수용되기가 까다로운 터라 (일본과 대만만이 그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여기선 다루지 않을것이다.) 그 시점까지는 이해해 줄 용의가 있다.

협상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 중 하나가 '여유'라는 것을 아는가?

통계상으로나 논리상으로나 협상을 서두르는 쪽은 반드시 일정량 손해를 더 보고 협상을 치루게 되어있다.
역대 모든 라운드와 fta를 비롯한 협상들을 살펴보면, 서두르는 쪽이 반드시 무역 상 '밑지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방미 당시, 한국 fta 관련 관료들은  쇠고기 협상 비준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끝나기 전에 모든 협상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부시 정권뒤에 정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세력  -오바마와 힐러리- 어느 쪽도 한미fta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어떤 이유로든 협상을 늦추는 것은 우리에겐 손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협상 상의 '눈에 띄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포기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사실, 협상 초반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반미특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에서도 조금은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수많은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해낸 미국 fta 체결단이 한국의 서두르는 태도 하나를 간파해내지 못했을리가 없다.

그들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버티기'공세를 펼쳤고, 이에 서두르던 한국 협상단은 결국 미국의 (거친) 쇠고기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한다.

한순간의 '성과' 욕심이 무역 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아이러니 하게도 그렇게 서두르던 fta비준은 - 앞으로 1년간은 하기 어려울 듯 해 보인다.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늦어진 꼴이다.

위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명박을 뽑은 당사자이자 fta 협상 지지파인 본인이 이번 시위를 못마땅하게 보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본인은 이 시위를 반대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단단히 혼나 봐야 앞으로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듯 해 보이니, 필자는 이런 성격의 자극은 충분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를 더 잘해나가기 위한 원동력 말이다.

- 여기서부턴 다른 이야기.

시위는 할 수 있다. 평화적 시위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것이 합법적인 시위라면, 그야 더 바랄 것이 없겠지, 하고 난 생각한다.

하지만...현재까지 일어나온 불법도로점거, 폭력진압, 유혈사태에 대해선 필자는 '어떨까' 싶은 기분이다.

어떠한 말로도 폭력을 정당화하진 못하고, 불법을 합법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읽은 서평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위법은 정부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인 우리는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따지고 싶은 법률이 어디있으며,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비교적 더욱 민감한 영역이어서 수정에 수정을 거쳐온 시위법이다. 이에 대하여 '옳은 법이 아니다.' 라고 쉽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너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물론 본인은 정부의 과잉 폭력 진압에도 반대한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다지만 글쎄. 죽창 하나 들지 않은 시민에게 살수차를 뿌릴 이유가 될까? 그것도 직격탄으로? 살수차 규정에는 하늘로 뿌리라고 되어있다며.
사실...특공대를 투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의심부터 했다. 필자의 귀가 잘못된건가 하고. 왜 그렇게 과잉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권 자체의 특성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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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자는 '이쯤에서 잠시 텀을 두고 쉬어가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의견이다.

도로마비와 교통체증, 10만명 단위 사람들의 노동력, 그에 따른 국민소득의 손해는 상당한 양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나오는 수치보다 더욱 말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만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촛불집회시위 10여일...더불어 격화된 도로점거 시위 3일.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현정부에도 상당히 자극이 되었으리라 본다. 대통령직을 버리고 당장 사퇴하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더 이상의 자극이 무엇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필자는 이 이상의 유혈사태도 염려된다. 어느 쪽이건 간에 사람이 다치는 일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정부도 무너져가는 민심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처하려고 허둥지둥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있지 않은가. (그야 자율규제라는 형식은 본인으로서도 탐탁치 않기는 하지만..필자로서는 그 외의 적절한 타개책을 잘 모르겠다.)

즉 분명 이 시위는 필요한 과정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숨가쁘게 달려온 10여일...이제 잠시만 진정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여전히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맘에 안들면 그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이다.

사실 필자는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지금까지 이 논제에 대하여 고개를 돌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그다지 없을 것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어도 괜찮을 듯 하다.

정부의대응, 필자의입장, 광우병시위

# by 南宮성준 | 2008/06/05 00:21 | Stuffs | 트랙백 | 덧글(1)